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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수상2(隨想二)51

원조교제자 명단 공개는 정당하다/논술 원조교제자 명단 공개는 정당하다/논술 ● 이제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의 일부가 됐다싶을 정도로 보편화됐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 또는 즐길 것 그 외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인터넷을 통해 찾고, 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인터넷은 보이지 않는 타인에 대한 욕설과 무자비한 폭력,적나라한 음란물이 난무하는 치외법권적 세계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매매춘, 원조교제등은 그 위험수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 도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인터넷이 그 세력을 날로 확장해 가는 지금, 인터넷문화의 정립(正立)은 우리 사회가 결정해야할 시급한 문제다. 인터넷의 중요한 특성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익명성(匿名性)을 들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타인에게 굳이밝히.. 2013. 3. 25.
박정희 기념관 건립 재고하라/논술 박정희 기념관 건립 재고하라/논술 ★ 『하나, 둘, 셋』 소리와 함께 일장기를 두른 박정희 흉상이 고꾸라진다. 「민족문화연구소」,「서총련」 등 5개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흉상을 철거했다. 이들 단체는『박정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닌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라며 『최근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반대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흉상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지만 흉상철거등의 불법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비난성명을 내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사건의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1997년 말 모 대학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는「박정희 신드롬.. 2013. 3. 25.
지도층의 역할과 책임/논술 지도층의 역할과 책임/논술 ★ 동방금고 거액 불법대출 사건,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를 두고 나라 전체가 시끌벅적하다. 그동안 수많은 부정, 부패, 비리 등을 봐왔지만 그런 부조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마저도 썩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벤처기업인의 타락을 개탄했다고 한다. 김대통령은 이어 "금융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국민의 도덕성이 약화된 것 같다"며 "언론이 도덕성 회복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정현준씨와 금감원의 일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잘못이 이 나라 국민의 허약한 도덕성 탓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김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 캠페인을 벌여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 2013. 3. 25.
집시법 개정안, 철회하라/논술 집시법 개정안, 철회하라/논술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집회와 시위가 많은 해로 기억될 듯하다. 어느 해를 뒤돌아 보더라도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없지 않을 테지만 올해가 유독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는 주요 문제에 이해가 얽힌 이들의 의사표현 방식이 그만큼 격렬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공사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의 삼보일배 시위,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의 촛불시위,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화염병 시위 등 자신들의 의사를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가 여러가지의 방식으로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가 공권력 강화와 올바른 시위문화를 세우겠다며 집시법 개정안까지 내놓은 것은 그만큼 올해 우리의 집회, 시위가 치열했다는 반증이다.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를 아예 못하도록.. 2013. 3. 25.
재계 수사, 멈춰서는 안 된다./논술 재계 수사, 멈춰서는 안 된다./논술 정치권과 경제계를 겨눈 검찰의 칼날이 날카롭다. 전에 없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검찰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번에야 말로 잘못된 정경유착의 관행을 뿌리 채 뽑아야 하는 것일 게다. 대선자금을 관리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환되고 그들에게 돈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주요 기업 총수가 출국금지를 당하는 것만 보자면 이번만큼은 이전과 다를 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긴다. 하지만 수사가 강도를 더해 갈수록 이번 수사가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수사팀의 의지가 약해질까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수사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우려는 엊그제 LG 홈쇼핑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현실화됐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출국금지된 상황에.. 2013. 3. 25.
색맹/논술 색맹/논술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하겠다고 해 지금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송두율 교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다. 그가 북한 노동당에 들어간 사실이며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점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지만 논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불법행위를 한 송 씨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생각을 했고 또 누가 그의 입국을 도와주었는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송씨가 입국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방송이 짜고 도와줬기 때문이라며 정부내 간첩암약설과 한국방송 사장 간첩 연루설 등 지난 주 내내 맹공을 퍼부었다. 주요 일간지들도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주 내내 이러한 의혹을 머릿기사로 다루며 정부와 방송을 압박하고 있다. 요컨대 색깔론.. 2013.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