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쓰다/수상2(隨想二)51

김운용 파문, 진상조사가 먼저다. 김운용 파문, 진상조사가 먼저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하지만 평창은 국제적 인지도,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절대적 열세라던 예상을 뒤엎고 놀라운 선전을 보여줬다. 게다가 경쟁도시였던 밴쿠버에 불과 세표 차로 유치권을 내줬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이런 와중에 불거진 김운용 IOC부위원장의 유치방해설 진위를 놓고 온 나라를 시끄럽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극단적인 비난에서부터 그가 쌓아온 지금까지의 업적을 과소평가하면 안된다는 비판까지 그를 둘러싼 작금의 논란은 공통적으로 그가 이번 유치과정에서 잘못했음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번 유치과정에서 보인 김부위원장의 행적에는 분명 논란을 부를 만한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 동계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뒤에 치.. 2013. 3. 25.
폭력 권하는 사회/논술 폭력 권하는 사회/논술 최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폭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을 체벌한 초등학교 교사가 폭력혐의로 구속됐는가 하면, 상급자의 성폭행을 견디다 못한 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생체벌을 당연시하는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교사가 구속됐다는 사실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사건이다. 군내 대 성폭력 사건 역시 성폭력이 남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 여겨왔던 우리의 의식에 큰 충격을 던져 주고도 남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통념을 뛰어 넘었다는 사실만 같을 뿐, 이 두 종류의 사건들은 서로 상관이 없는 듯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공통점은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폭력은 위계질서를.. 2013. 3. 25.
방송개혁/논술 방송개혁/논술 방송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다.일반 국민들은 물론 정치인들에게 방송은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이해(利害)가 얽히는 싸움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방송 프로그램의 수준을 논하고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시비의 도마에 오르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방송과 우리가 떼내기 힘든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몇해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케이블 방송, 디지털 방송, 위성 방송 등 방송은 이제 그 외연을 넓히고 있고 우리가 방송과 맺는 관계의 망 역시 더욱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와 더불어 방송개혁과 방송미래를 둘러싼 논의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힘이 강해질수록 그 힘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비례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방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수천년에 달하.. 2013. 3. 25.
준법서약제 폐지 잘했다/논술 준법서약제 폐지 잘했다/논술 어제 법무부가 준법서약제를 다음달 중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상범, 공안사범들을 가석방할 때 받아온 준법서약서는 인간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위헌시비, 인권침해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전쟁 포로와 간첩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의 사상전향제에 비해 요구조건과 강제정도가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준법서약제는 그동안 인권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단체와 우익인사들은 준법서약제 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준법서약제는 나라의 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요, 보루라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도 다수의 사상범이 존재하고 북한당국이 그들을 탄압하고 징계하는.. 2013. 3. 25.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경계한다./논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경계한다./논술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이 대화보다 압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유럽연합도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패권주의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다. 9,11 테러가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계기임은 분명하지만 9,11 을 전후한 미국의 행보가 9,11테러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소련과 미국 간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 협정.. 2013. 3. 25.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방식에 대하여(최근의 파업사태를 중심으로)/논술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방식에 대하여(최근의 파업사태를 중심으로)/논술 갈등(葛藤)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키워드다. 남북분단현실과 지역감정이 우리 민족에게 원죄(原罪)처럼 작용하는 갈등이라면, 각종 이권, 이득을 벌어지고 벌어지는 노동쟁의 등의 분규는 끊임없이 발생, 소멸하는 갈등이다. 최근들어 이같은 사회갈등은 더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투(夏鬪)라 불리는 노동계의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돼 있고 농민들은 한, 칠레간 FTA 무효를 외친다. 아직도 계속중인 NEIS 실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어떤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갈등’을 발음할 때 .. 2013. 3.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