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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수상2(隨想二)51

엑소더스 코리아/논술 엑소더스 코리아/논술 얼마전부터 불어닥친 이민열풍은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지나갔다. 얼마나 힘들면 국적까지 버리고 떠나겠냐며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살기 힘들어 떠난 자리를 여전히 지켜야 하는 우리의 마음은 섭섭하고 씁쓸하기 그지 없었다. 게다가 이런 우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산모들의 원정출산사건을 보고 있노라면 씁쓸함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마치 폭탄이 터진 뒤에 닥쳐 오는 후폭풍처럼, 원정출산 사건은 안 그래도 안타깝고 힘든 국민들에게 더 크고 쓰라린 상처를 안겼다. 따라서 이민열풍과 원정출산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게 됨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반응이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주권국가로서 창피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원정출산모들을 비정하고 비열하다며 도덕적으로.. 2013. 3. 25.
지역이기주의, 무조건 비난할 일인가/논술 지역이기주의, 무조건 비난할 일인가/논술 최근 몇 달 동안 굵직한 국책사업 시행을 두고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불과 십년 전만 하더라도 정부 의지로 대부분 관철됐을 사업들이지만 지금은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 옛날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인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공사강행 혹은 공사반대를 외치는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단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정부나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일단 집단이기주의라 성격지어진 집단은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는다. 방사성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부안군민들이 그 대표적 예다. 원자력발전을 이용해 편리하게 생활을 할 때는 고맙다는 얘기도 하지 않.. 2013. 3. 25.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논술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논술 IMF는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작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부족하나마 어느 정도 성과를 일구어 내기도 했다. 바꿔야 산다고 모두가 부르짖는 이 때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이는 바로 언론분야다. 언론개혁은 언론인들 스스로도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절대적으로 시행해야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개혁 논란만 분분할 뿐 어쩐 일인지 제대로 시도되지 못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를 향해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주체가 언론이고 보면 스스로 개혁을 못하는 지금의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국 언론을 형성하고 있는 큰 세력인 신문과 방송은 활자매체와 영상매체의 차이만큼이나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 2013. 3. 25.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보며/논술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보며/논술 내일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끝난다. 대회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하고 지난 부산 아시안 게임에 이어 북한이 응원단과 선수단을 보내 와 여러 면에서 뜻깊은 행사가 됐다. 내일까지 별다른 사고가 없다면 대회는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될 것이다. 그러나 대회 도중 일부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거듭하고 이에 북한측이 항의하면서 자칫 대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설사 그것이 해프닝에 그친 것이라 하더라도 이번 갈등사태는 남북이 여전히 대치하고 있고 남한 내에서 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여전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다. 인공기 소각집회와 반핵, 반김 기자회견을 주도한 일부 보수단체의 주장대로 대회가 벌어진 곳은 집.. 2013. 3. 25.
깨끗한 정치, 이젠 시민의 힘으로/논술 깨끗한 정치, 이젠 시민의 힘으로/논술 IMF 위기는 우리에게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져 주었다. 재벌과 금융분문으로부터 시작된 개혁 바람은 교육계와 노동계 언론계까지 불어 닥쳤고, 비록 진통은 있었으나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는 이 때 개혁바람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정치다.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구조, 정치신인이 입문하기 여려운 진입장벽, 불투명하기 그지 없는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매우 많다. 그 중에서도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손꼽을 정도로 개혁대상의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굳이 예를 찾아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굿모닝 게이트, 대선자금 등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2013. 3. 25.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하되 책임을 지도록/논술 노조의 경영참여 허용하되 책임을 지도록/논술 노조의 경영참여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타결된 현대자동차 임단협 협상 결과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재계는 경영권은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할 경영인의 전문적이고 고유한 권리이므로 노조가 경영에 간섭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노동계는 노조의 경영참여만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내 시각도 여러가지여서 혼란을 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협안이 나오기 전,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은 네덜란드식 노사모델처럼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사협력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는..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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