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5.19 듀얼모니터, 수사 공정성 향상 기대 - 리포트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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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리포트)수사 공정성 향상 기대

• 날짜 : 2011-05-19,   조회 : 55

(앵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자신의 진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편파수사 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사기 사건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는 권영준씨.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을 자신을 향해 설치돼 있는 모니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병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이 빠졌네요."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는 그 내용을 경찰관만 볼 수 있었지만 조사받는 사람도 볼 수 있게 모니터를 하나 더 설치한 겁니다.

(인터뷰)권영준/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청 출두
"지금 여기서 내가 그 말을 안했는데 바로 바로 지적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해서 그리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구나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스탠드업) 이처럼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은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지역 5개 경찰서 경제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확보해줌으로써 편파수사 시비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김현길 팀장/광주지방경찰청 수사2계
"조서 작성 과정이 모두 공개되는 바람에 수사관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민원인들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경찰의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일단 경제범죄에 한정해 시행한 뒤 여성과 청소년 범죄 등 다른 범죄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이 제도가 수사 공정성 확보와 경찰의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