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학교공사 수의계약 문제점
(앵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학교 수의계약 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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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데 어떤 허점이 있어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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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 공사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장들과 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는데요.
3천 8백만원짜리
학교 현관 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그래픽)
원래대로라면 2천만원이 넘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과 업자가 짜고
동쪽과 서쪽 현관으로 나눠
각각 천 9백만원 짜리
공사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공개입찰 공사를
수의 계약공사로 둔갑시키는
일명 '쪼개기' 방식이 동원된 겁니다.***
또, 설사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교장 재량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수사대상이 된
광주지역 170여개 학교 가운데
경쟁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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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전*현직 교장들이 뇌물을 받는 행위도대담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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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공사 업자들은
학교 등 관공서를
제 집 드나들다시피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금품 수수도
교육장 직무실이나
교장실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자신의 집 담장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한 교장도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이렇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 뒤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질문 3) 이번 비리수사로 교육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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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육청이 오늘 긴급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시민들께 사과하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건자와 기관통보된 사람들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교육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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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이번 경찰 수사로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궛인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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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공사를 모두
경쟁입찰로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효율성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경찰은 대신
학교 공사를 집행하는 전권을 지닌
교장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왕적 교장'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현길 공직비리수사팀장/광주지방경찰청
"학교 내의 어떤 하나의 힘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교장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번 수사로
양심에만 맡기는 게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학교장들의 횡포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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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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