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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11.5.23 (앵커대담) 학교공사 수의계약 문제점 - 리포트1464

by K기자 2018. 7. 2.


https://bit.ly/2KyolMD

(대담)학교공사 수의계약 문제점

(앵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학교 수의계약 비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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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학교 공사가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데 어떤 허점이 있어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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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 공사는 금액이 
2천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 
공개입찰이 아닌 교장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장들과 업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렸는데요.

3천 8백만원짜리 
학교 현관 공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그래픽)
원래대로라면 2천만원이 넘으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장과 업자가 짜고 
동쪽과 서쪽 현관으로 나눠 
각각 천 9백만원 짜리 
공사 두개를 만들었습니다. 

공개입찰 공사를 
수의 계약공사로 둔갑시키는 
일명 '쪼개기' 방식이 동원된 겁니다.***

또, 설사 공사금액이 
2천만원이 안되더라도 
교장 재량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만 
수사대상이 된 
광주지역 170여개 학교 가운데 
경쟁입찰을 실시한 학교는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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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전*현직 교장들이 뇌물을 받는 행위도대담했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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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공사 업자들은 
학교 등 관공서를 
제 집 드나들다시피했다고 
경찰은 전합니다.

금품 수수도 
교육장 직무실이나 
교장실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자신의 집 담장공사를 
공짜로 해달라고 한 교장도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이렇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딴 뒤 
의혹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체 명의를 빌리거나 
가짜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질문 3) 이번 비리수사로 교육계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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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교육청이 오늘 긴급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교 공사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시민들께 사과하며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건자와 기관통보된 사람들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교육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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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이번 경찰 수사로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난 궛인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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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학교공사를 모두 
경쟁입찰로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효율성 문제가 뒤따를 것입니다.

경찰은 대신 
학교 공사를 집행하는 전권을 지닌 
교장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왕적 교장'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부분 경찰의 설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현길 공직비리수사팀장/광주지방경찰청
"학교 내의 어떤 하나의 힘이 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 이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통과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교장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번 수사로 
양심에만 맡기는 게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학교장들의 횡포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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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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