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리포트 "위기의 광주시 대형사업 "

1628~1631번째 리포트 연속 기획보도 "위기의 광주시 대형사업"

1. 위기의 대형사업 1 -새 야구장 불공정계약 논란

<뉴스데스크>(리포트) 위기의 대형사업 1 -새 야구장 불공정계약 논란

[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03월 06일    조회수 : 396

(앵커) 총인시설, U대회 선수촌, 그리고 새 야구장,  수 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들 대형 공사들이 특혜 시비와  불공정 계약 논란,  불법로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위기에 빠진  광주의 대형사업들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천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광주 새 야구장의 불공정 계약 문제를 짚어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MBC가 입수한 신축야구장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C.G.1) 기아는 25년 동안 야구장 직접사용권과 명칭사용권을 비롯해 입장료 수익과 각종 부대수익, 일체의 광고권 등을 갖습니다.  (C.G.2)이렇게 되면 새 야구장 명칭에도 '기아'라는 기업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야구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전체 공사비 천 억원 가운데 3백억원만 부담하는 기아가 사실상 야구장의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모든 수익권 또는 야구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특혜죠. 특혜. 2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광주시는 공사비 부담이 커 민간투자가 필요했고 시설 유지와 개보수를 기아측과 함께 책임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대경/광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기아에게 이런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대신에 그들이 부담해야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설유지와 개보수와 관련된 조항도 광주시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논란이큽니다. (C.G 3)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주요 시설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기아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 책임만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는 기아측이 모든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돼 계약 자체의 객관성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기아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G 4) 이에 대해 기아는 자신들의 투자를 통해 야구장 건립이 가능하게 됐던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특혜 시비는 논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광주시가 기아측에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은 새 야구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철원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2. 위기의 대형사업-U대회 선수촌 특혜논란

<뉴스데스크>(리포트2)위기의 대형사업-U대회 선수촌 특혜논란

[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03월 07일    조회수 : 141

(앵커) 각종 특혜시비에 휩싸인 광주지역 대형사업 연속보도입니다. 7천억원이 넘는 공사비가 투입되는 U대회 선수촌 건립공사에 광주시가 건설사에 '지나친 특혜'를 줬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사에 준 특혜는 고스란히 광주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사비만 7천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지난해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는데 광주시가 현대건설을 위해 채무 보증을 서준 것 때문에 '특혜' 논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C.G.1)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전체 3천 7백 세대 가운데 화정 주공 조합원이 재입주하지 않는 현금청산 세대 90%와 일반 분양의 미분양 물량 10%를 광주시가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서정성 광주시의원/지원동의안 반대 "광주시가, 행정부가 민간업체에 보증을 선다는 그 자체는 지금까지 유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C.G.2) 그렇지만 최근 재건축이 진행된 광주지역 다른 아파트들의 경우 재입주하지 않는 현금 청산세대 비율이 전체 조합원의 30%를 넘었습니다. (C.G.3) 이 비율을 가정해 화정 주공에 적용할 경우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금융 비용은 1천 6백억원이 넘을 거라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입니다. (인터뷰)변원섭/참여자치21 공동대표 "이 지역의 유사한 사업들을 보면 현금청산세대가 약 35% 정도 되는데 여기(화정주공)는 10%로 잡았거든요. 그 계산하는 방법들은 조합과 광주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잡은 것이다."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은 그러나 현재까지 조합원의 분양 신청률이 95%를 넘고 있고 현금 청산세대도 4%에 그치고 있어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삼도 조합장/화정주공재건축조합 "실질적으로 지금 화정 서구에 보면 100% (분양이) 될 것이다 여론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느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C.G.4) 화정주공 주민이 재입주를 위해 더 내야 하는 돈은 최저 1억원에서 최고 2억 5천만원 정도. (C.G.5) 더욱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가 2백만원 정도 차이났던 다른 아파트에 비해 익 곳은 분양가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현재의 분양 열기가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는 대목 중의 하나입니다. (인터뷰)이미자 위원장/화정주공 비상대책위 "화정주공은 가난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가장 크게 평가되는 권리가액이 7천 7백만원입니다. 1억원 미만의 아파트에 추가부담금이 1억원에서 2억 5천만원이라면..." 이같은 논란 속에 광주 U대회 선수촌은 이르면 다음달 착공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광주시 재정부담 여부와 직결되는 현금청산세대 비율은 조합원과 현대건설 간의 본계약이 체결되는 오는 5월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3.  위기의 대형사업-뇌물 얼룩 총인시설  <뉴스데스크>(리포트3)위기의 대형사업-뇌물 얼룩 총인시설   [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03월 08일    조회수 : 278 (앵커) 위기의 광주시 대형사업 연속보도, 오늘은 광주 총인시설을 짚어봅니다. 공무원과 교수,  업자들이 줄줄이 구속될 정도로  비리 투성이의 시공사 선정과정도 문제지만 총인시설 완공 이후 발생할 적잖은 예산낭비도 문제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총인시설 입찰비리에 연루된 공무원과 건설사 간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에 구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달 새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람들만 7명. 이 가운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3명, 뇌물을 준 사람은 4명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4개 중 3개 건설사 직원들이 구속될 정도로 광범위한 로비가 가능했던 것은 허술한 심사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광주시가 총인시설 심사위원을 선정해 발표한 것은 지난해 3월 24일.  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심사기간이 길다 보니 건설사들은 사활을 걸고 공무원과 교수들을 상대로 로비에 뛰어들었습니다. 총인시설 입찰에 참여한 한 건설사 간부는 "심사위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로비 안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냐"며 "로비를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광주시 관계자/ "심의위원 선정을 심의 20일 이전에 선정해서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도가 개선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완공 이후 총인시설의 유지관리비는 한해 91억원, 탈락한 업체가 제시한 비용보다 50억원이나 비쌉니다. 20년이 지나면 1천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홍인화/광주시의원 "유지관리비가 만약에 이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유지관리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들어가야될 돈인데 계약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것이죠." 대림측이 지금보다 연 26억원을 줄인 절감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럴 경우 수질이 당초보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50%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약을 다시 맺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김홍기/광주시 생태하천수질과장 "공사가 늘어지면 내년도로 가면 저희들이 지금 수질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른 부담금도 저희들이 부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부터 첫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김철원 기자) 시민들의 혈세를 나눠먹은 공무원과 교수, 건설사들. 그들만의 돈 잔치에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총인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든 이유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4. 위기의 대형사업-시민 이익은 어디에? <뉴스데스크>(리포트4)위기의 대형사업-시민 이익은 어디에?   [김철원] 방송일시 : 2012년 03월 09일    조회수 : 154 (앵커) 광주지역 대형사업들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대형건설사들의 이익은 보장하면서  시민과 지역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7천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U대회 선수촌 공사. 광주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채무보증을 서주는 대신 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6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현대건설측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율을 산정했더니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측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대가 혜택은 가져가면서도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외부로 가져가고 있다는 비판이 큽니다. (인터뷰)조영표 광주시의원 "우리 광주지역 업체를 완전하게 배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바라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후적으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대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과 총인시설도 각각 1천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대형사업입니다. 이들 공사들은 공기단축과 품질보장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턴키입찰방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됐습니다. 턴키방식은 최저가 입찰방식에 비해 공사비가 20% 가량 더 드는 대신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총인시설의 경우 입찰비리 의혹이 터지면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4개월가량 늦어져 턴키로 인한 공기 단축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결국 최저가입찰방식을 채택했을 때 줄일 수 있는 공사비 20% 가량을 날렸다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새 야구장의 경우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입찰방식을 놔두고 굳이 턴키방식을 고집했어야 했는지 논란이 큽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대체적으로 턴키 방식을 좀 줄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턴키를 채택했을 때는 부패 연루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은 1조원 가량.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수 백억원에서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시민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논란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스탠드업) 대형 건설사들의 이익은 명확히 보장해주면서 지역과 시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미루지는 않았는지 지금이라도 철저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