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7 고속버스 화물운송 탈세 문제 - 리포트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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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버젓이 탈세까지

• 날짜 : 2008-10-07,   조회 : 35

(앵커)
버스 회사들이 간판까지 내걸고 
불법으로 화물운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불법영업이 대규모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년동안 새어 나간 세금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광천 터미널에서 취재진이 직접 버스를 이용해 화물을 보내봤습니다.

제대로 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내주는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녹취)
("기자: 얼마입니까?")
버스회사 관계자:"5천원이요."
("기자:카드같은 것은?")
"그건 안돼요."
("기자: 현금영수증은 안됩니까?")
"그것은 없어요. 별도로."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도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녹취)
버스회사관계자:"(신용)카드는 여기서 안돼요."
(기자: 현금영수증도 안돼요?) 
"네. 여기는 안돼요 현금영수증." 
(기자: 왜 안돼요?) 
"(버스)기사님들이 (화물을) 갖고 가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없어요."

영수증을 발급하는 곳이 더러 있긴 하지만 보내는 사람이나 부가세 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국 규모의 대형 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화물업계 관계자(음성변조)
"당연히 보내는 분이 기입돼서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의 요금을 지불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있어야만이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쓰든 세금계산서를 쓰든 영수증 처리라도 할 수 있는데..."

(스탠드업)
이렇게 손으로 쓴 부실한 영수증은 버스회사들이 부가세 등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세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고속과 직행버스 회사는 백여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만대가 넘는 이들 회사 버스를 통해 움직이는 화물은 하루에도 수십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지만 버스 회사들이 작성하는 엉성한 영수증으로는 세금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 측도 직행의 경우 화물 운송 규모 자체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녹취)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
"통계가 안 잡혀요. (직행은) 80~90개 회사니까 고속의 열배라고 보는데 각 업체들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되더라고요."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100여개 버스 회사들.

이들 업체들이 수십년 동안 영업하면서 올린 소득은 천문학적인 액수로 추정되지만 지금껏 이들이 세금을 제대로 냈는 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