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버스회사들, 불법 관행 없애야
- 날짜 : 2008-10-09, 조회 : 129
(앵커)
버스회사들의 불법 화물운송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버스회사들의 화물운송은 불법이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만두게 했다가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녹취)국토해양부 관계자/
"피같은 것을 병원에서 탁송하고 그런 모양인데 그걸 멈추게 해버리면 실제로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십년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지내왔지만 그렇다고 이런 불법상태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물을 잃어버렸을 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화물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분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10만원 한도 내외로 합니다로 돼있죠? 화물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 약관에는 10만원으로 안 돼 있거든요. 최고 3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10만원으로 해놓고..."
실제로 한 택배회사는 1000만원 어치 휴대전화를 고속버스로 보냈다 중간에 분실했지만 정작 보상은 2백만원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화물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예를 들어서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쓸 수 있겠어요? 약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그동안 누락된
엄청난 액수의 세금도
국민 입장에서는 큰 손해입니다.
(인터뷰)화물업계 관계자/
"국세청 당국에서는 전혀 세원 발굴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당연히 납세를 받아서 더 좋은 일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무관심했고......"
시민단체들은 결국에는 합법화를 시키든 금지를 시키든 조치가 이뤄져야하겠지만 우선은 지금부터라도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기홍 정책부장/광주경실련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있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조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뤄져서 탈루된 세금 자체를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의 오래됐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윤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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