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경계한다./논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경계한다./논술

최근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이 대화보다 압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유럽연합도 이를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지난 1월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미국이 추구하는 군사적 패권주의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패권주의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공화당의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 목소리가 더욱 강경해졌다. 9,11 테러가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계기임은 분명하지만 9,11 을 전후한 미국의 행보가 9,11테러를 자초했다는 분석도 일리가 있다.

소련과 미국 간의 대륙간탄도탄미사일 협정(ABM)은 지난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함으로서 자동폐기됐다.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로 이어지는 전쟁억제, 국제 평화를 위한 그동안의 성과를 일거에 뒤집은 폭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미국은 최강대국이라는 평가에 걸맞지 않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행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전시 문화재 파괴를 막기 위해 전세계 105개국이 서명, 비준한 헤이그 협정 비준을 미루고 있는가 하면, 지난 해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바 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권력은 정점에 있을 때 더욱 겸허해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위와 덩치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불황의 자국 경제를 위해 혹은 집권당의 유력한 후원자인 군수산업체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선제공격했다. 

문제는 미국의 다음 전쟁 수행 화살표가 북한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줄곧 북핵문제의 대화를 외쳐왔던 유럽연합과 일본이 최근 태도를 바꿔 '압박'을 주문하는 것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패권전략과 무관치 않다. 대북 강공 드라이브의 주역인 부시 미대통령은 자국민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고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힘에 의한 국제질서재편을 추구하는 미국의 패권주의가 한반도에 또다른 전쟁을 몰고 올 것 같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原

2003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