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3.6 [위기의 광주시 대형사업]1 - 새 야구장 불공정계약 논란 - 리포트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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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위기의 대형사업-새 야구장 불공정계약 논란

• 날짜 : 2012-03-06,   조회 : 31

(앵커)
총인시설, U대회 선수촌, 그리고 새 야구장, 

수 천억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이들 대형 공사들이 특혜 시비와 
불공정 계약 논란, 
불법로비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의 공정 계약 문제를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MBC가 입수한 신축야구장 사용수익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C.G.1) 기아는 25년 동안 야구장 직접사용권과 명칭사용권을 비롯해 입장료 수익과 각종 부대수익, 일체의 광고권 등을 갖습니다. 

(C.G.2)이렇게 되면 새 야구장 명칭에도 '기아'라는 기업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내 야구장으로는 첫 사례입니다.

전체 공사비 천 억원 가운데 3백억원만 부담하는 기아가 사실상 야구장의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인터뷰)변원섭 참여자치21 공동대표/
"모든 수익권 또는 야구장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엄연한 특혜죠. 특혜. 25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게끔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광주시는 공사비 부담이 커 민간투자가 필요했고 시설 유지와 개보수를 기아측과 함께 책임지기 때문에 일방적인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정대경/광주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담당
"기아에게 이런 사용수익허가를 주는 대신에 그들이 부담해야될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줬기 때문에 일방적인 특혜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시설유지와 개보수와 관련된 조항도 광주시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논란이큽니다.

(C.G 3)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주요 시설은 광주시가 책임을 지는 반면에, 기아는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 책임만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계약 체결의 근거가 된 용역보고서는 기아측이 모든 비용을 낸 것으로 확인돼 계약 자체의 객관성도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터뷰)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기아의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제 3의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용역결과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G 4) 이에 대해 기아는 자신들의 투자를 통해 야구장 건립이 가능하게 됐던 점을 생각해달라며 기업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특혜 시비는 논란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광주시가 기아측에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은 새 야구장이 완공된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