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30 이정섭 담양군수 업무복귀 논란 - 리포트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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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정섭 군수 업무복귀... 논란 분분

• 날짜 : 2008-07-30,   조회 : 51

(앵커)
인사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됐던
이정섭 담양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다음주부터 군수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김철원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수감중이던 이정섭 담양군수가 보석 보증금 5천만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공무원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지 한달 만입니다.

현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요양중인 이 군수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군수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으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구금상태에서 해제된 이 군수의 업무 복귀는 지방자치법 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입니다.

(녹취)담양군 관계자(음성변조)
"이런 경우에 (업무복귀가) 가능합니까? 행자부 직원들이 성질을 냈대요. 공무원들도 전화하고 군의회 의원들도 전화하고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군수의 업무복귀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1심 판단도 받지 않은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겁니다.

(녹취)담양군민 
"군수가 보석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다 웃어버리죠. 물론 지방 군정이 장이 없으니까 마비되겠죠. 그렇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하고... 부군수가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직무대행하면서도..."

반면 군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도 일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녹취)담양군민
"완전히 군 전체를 마비시키면 어쩌란 말인가요. 안되죠. 마비시켜서는..."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구금상태에 관계없이 군수 업무는 정지됩니다.

따라서 이 군수로서는 1심 선고공판일이 언제
잡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 군수의 불안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군민들과 공직자들 역시 마음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