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6.5 재보선 사회적비용 엄청나다 - 리포트 849

http://bit.ly/2rl5HiU

재보선, 사회적 비용 크다

• 날짜 : 2008-06-05,   조회 : 36

(앵커)
재보궐 선거 당선자들이 오늘부터 
전임자들의 남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였다는 점에서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영광 군수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군민들의 세금입니다

군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 큰 사회적 비용도 치러야 했습니다.

전임 군수의 비리 때문에 치르지 않아도 될 선거를 또 치렀다는 점에서 적지 않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인터뷰)소호준/주민
"7억 들잖아요. 7억. 우리 군비가. 이런 건 법 개정이 돼서 7억을 물게 만들어야 돼. 엄하게. 그렇게 해야 이렇게 부조리하는 군수도 안 나오고 정치인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광주 남구에서는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보궐 선거로 당선됐던 시의원과 구의원이 사퇴하면서 치른 선거입니다.

남구 시의원 선거는 2년 사이에 두번이나 치러야했습니다.

결국 지방의원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이번에도 5억원이라는 세금을 선거 비용으로 날렸습니다.

(인터뷰)이상석 사무처장/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광주같은 자치구가 가용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몇 억이라는 돈을 주민 복지에다 쓰지 못하고 그 돈을 다시 선거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분열과 갈등 역시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이 지불한 사회적 비용이었습니다.

(스탠드업)이 때문에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되는 재보궐 선거의 경우 선거 비용을 원인 제공자들에게 물리도록 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