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정기검사 회피..(R)
- 날짜 : 2004-05-24, 조회 : 22
◀ＡＮＣ▶
정기 검사를 수년째 받지않은
차량들이 도심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최고 한도가 30만원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광주시 송하동에 위치한 한 자동차 검사소,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정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과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일반 승용차의 경우 구입한 지 4년이 넘으면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자동차 검사소
'매연검사 등 여러 검사, 불합격율이 25퍼센트'
하지만 의도적으로 차량 정기검사를
회피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 40만대 가운데
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6천 3백대,
올해도 벌써 차량 2천대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과태료를 낸 비율은 채 20%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과태료 최고 한도가 30만원이라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버티고 있다는 얘깁니다.
◀ＩＮＴ▶ 구청 관계자
'환경 오염,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
더욱이 차를 폐차할 때까지
정기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진
이들 차량을 제재할 뚜렷한 수단이 없습니다.
대기오염과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차량들이 오늘도 도심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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