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김치'만 증가한 이유는?

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기동단속반과 함께 어제(11월 8일) 단속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이 원산지 표시를 잘 지키고 있었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품목까지 표기해놓을 정도로 자신 있는 업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속인 업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취재를 나가면 '꽝'일 경우가 많아 보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취재에서는 오전 한 곳, 오후 한 곳 해서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잘못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대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짜 원산지 표시를 감행하는 것은 (물론 몰랐거나 정확히 알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단가 때문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중국산 김치 10킬로그램 한 상자의 시가는 1만원 안팎입니다. 반면 국산 김치는 그 3배인 3만원에 이르는 현실이니 유혹을 느끼는 것이죠. 

돼지고기나 쇠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는 식당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가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전남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광주전남 지역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해봤더니 다른 5개 품목은 적발률이 줄거나 예년 수준이었지만 김치만은 4배나 늘었습니다. 배추김치값의 80%를 차지하는 고춧가루, 젓갈 같은 양념류 가격이 예년에 비해 3배 가까이나 올랐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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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211.117.193.99:8082/tv/play_vod.asp?filename=20111108.wmv&p_name=newsdesk&y=2011&m=11&d=08&yo

<뉴스데스크>(리포트) 김치 원산지 위반 4배 폭증

[김철원] 방송일시 : 2011년 11월 08일    조회수 : 17

(앵커) 식당 등에서 반찬으로 나오는  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해놓다 적발된  업소가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 같은  양념류 재료값이 크게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고깃집입니다. 메뉴판에 김치를 비롯한 모든 메뉴는 국산만 쓴다고 돼 있습니다. 식당 주인도 자신있게 말합니다 (녹취)식당 주인/ "집에서 담근 거예요. 묵은지요." 하지만 냉장고를 뒤져보니 중국산 김치가 나옵니다. (녹취) 단속원:"중국산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게 잘못됐습니다." 식당 주인:"반찬은 아니고요. 처음에 먼저 나가는 음식으로 나갈 때 (쓰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유스퀘어의 이 식당도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알림판에는 중국산김치라고 맞게 적어놓았지만정작 손님들이 보는 메뉴판에는 국산김치를 쓴다고 해놓았습니다. (녹취)김학우/전남농관원 원산지기동단속반 "실제로 손님들께서 많이 접하는 경우는 메뉴판을 보고 실제 메뉴를 주문하기 때문에 메뉴판에 김치 국내산으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것이죠." (스탠드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식당 등에서 쓰이는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원산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6개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김치만 위반업소가 는 것은 김치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념류의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송병원/전남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기동단속반장 "중국산 배추 김치는 10kg에 1만 2500원부터 1만 3천원 정도 되고 국내산의 경우 2만 3천원에서 2만 4천원 정도 돼 있습니다." 지난해 배추값 폭등에 이어 올해는 양념류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