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5.24 전공노*전교조 징계에 반발 - 리포트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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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전교조*전공노 징계에 반발

• 날짜 : 2010-05-24,   조회 : 25

(앵커)
전교조와 전공노 공무원들을 
대규모 징계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들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도 전에
파면과 해임 등 공무를 할 수 없도록 
중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자금을 냈다는 혐의로
정부로부터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은 모두 252명.

(c.g.)이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전교조 교사 8명, 전공노 공무원 13명 등 모두 21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기고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했느냐 여부입니다.

(녹취)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이 분들의 당원번호가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치운동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배제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전공노는 민노당에 낸 돈은 당비가 아닌 정치 후원금이었고 법정에서 가려질 정당 가입 논란은 아직 시작도 안됐다는 주장입니다.

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중징계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와 전공노를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섭/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
"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폭력 이 네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중이라 할지라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의 수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정부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업무를 시작하는7월 이전에 징계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고 전교조와 전공노는 지방선거가 끝난 6월 5일부터 대대적인 결의대회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노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