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3 불법현수막, U대회면 괜찮아? - 리포트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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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불법현수막, U대회면 괜찮아?

• 날짜 : 2009-03-23,   조회 : 33

(앵커)
유니버시아드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현수막이
광주시내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불법 현수막인데도
단속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내 한 복판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일반업소들이 광고 현수막을 이곳에 거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구청이 수시로 단속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곳의 현수막들은 며칠째 걸려 있습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U대회 같은 경우는 공공의 행사들이고 국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그것 같은 경우는 (철거를) 안하고 개인 사업주의 현수막은 철거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평소에는 내걸기만 해도 곧장 걷어가고 과태료까지 물리던 구청의 이런 태도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인터뷰)상인/
"실제로는 저희도 상호 넣고 쫙 펼쳐놓고 싶죠.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아니까 못 내거는 것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유니버시아드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불법 현수막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은 난처함을 호소합니다.

당연히 단속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시 눈치를 보느라 주민들과 상인들 보기가 껄끄럽다는 겁니다.

(녹취)구청 관계자/
"처음에 원칙을 갖고 잘랐는데 말다툼하고 난리가 났어요. 시에서는 (U대회 유치하려고) 시장이 외국까지 가고 그러는데 각 구청은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도 붕 떠있는 거예요."

(스탠드업)
지난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설령 공공 목적의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신호등이나 가로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녹취)광주시 관계자/
"저희들이 행사할 때나 하지 1년 365일 안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그럴 때만 가로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은 조금 시민들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광주시는 다음달 6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실사단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안하기 등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불법 현수막들은 치외법권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