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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다/방송과 기사

2011.6.30 남구청 이전 지방채 발행 편법 논란 - 리포트 1483

by K기자 2018. 7. 2.


https://bit.ly/2Kp1e82

(리포트)남구청 지방채 편법 논란

(앵커)
광주 남구청이 
청사이전을 위핸 추진중인 
6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편법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명목은 신청사 기금이지만 
구멍난 예산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남구청 이전이 확정된 주월동 옛 화니백화점 건물입니다.

지난달 말, 남구는 부지와 건물 매입대금 105억원을 완납했습니다.

(투명수퍼) 40억원은 광주시가 준 돈이었고, 나머지는 남구 예산 중 65억원을 끌어다 쓴 돈이었습니다.

올 하반기 재정난을 우려한 남구는 최근 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며 행안부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발행 명목이 청사 건립기금으로 돼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사 건립 비용은 이미 완납한 만큼 지방채 발행으로 생기는 돈은 다른 시급한 자치구 현안사업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배진하 의원/광주 남구의회(민노당)
"현재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그것을(예산을) 땜질식으로 돌려막기하고 빚잔치하는 것은 저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제시한 봉선동 현 청사 매각문제도 논란입니다.

청사를 팔아 생긴 돈으로 빚을 갚으면 당장의 재정 위기는 해소되겠지만 만성적인 재정난에는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이현 의원/광주 남구의회(민노당)
"남구의 총액 인건비가 429억원입니다. 올해 남구의 전체 세수입이 300억원입니다. 130억원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것을(현 청사를) 팔아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 남구는 지방채 발행이나 현 청사 매각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광주 남구 관계자/
"현 청사의 매각 결정은 공청회라든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여러가지를 취합해 결정할 사안으로서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사 주변 교통난과 현청사 부지 활용 논란, 여기에다 지방채 발행 편법 논란까지 남구청 청사 이전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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