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5 서대석 전대병원 감사 해임소송 승소 - 리포트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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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서대석 전대병원 감사 승소

• 날짜 : 2010-02-05,   조회 : 118

(앵커)
이명박 정부로 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해임된
서대석 전 전대병원 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한 병원에 두 명의 감사가 
출근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정부 말기인 지난 2007년 전대병원 감사로 임명된 서대석 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1년만인 지난 2008년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해임조치를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휴일에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 전 감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는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이명박 정권이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먼지털이식 감사를 벌여 자신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서대석/전대병원 전 감사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이 우리 병원의 이사인데, 당연직 이사가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사퇴 압박을 계속 강요한 거죠."

서씨는 교과부를 상대로 해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3일 열린 2심에서도 서울행정고등법원은 "서 전 감사의 해임은 부당하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직 복귀 가능성이 커진 서씨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근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서대석/전대병원 전 감사
"확정판결이 되면 당연히 출근을 해야겠죠."

최근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빚어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전남대병원에서도 벌어질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