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8.28 수사정보 알아내 피해자 찾아가 - 리포트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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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면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복범죄 등의 피해가 걱정됩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절도 피해를 입었던 김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이 썼던 

피해 진술서를 들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 

진술서를 본 김씨는 두려움을 느꼈고 결국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김 모씨(음성변조) 00 06 24

"결국은 이것은 무언의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진술서)을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지난해 서울에서는 7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징역 21년을 선고받은 재소자가 

수사기록의 정보를 악용해 피해자들 집에 

협박성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 때문입니다.

(C.G.)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소송 대리인에게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올들어 지금까지 광주 지방법원에서 열람된 

형사사건의 재판과 수사 기록은 

3천 3백여건으로 한 달 평균 400건이 넘습니다

(스탠드업)문제는 피고인들이 재판의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들의 수사기록에서

집주소나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까지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00 34 00

(인터뷰)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

"연락처라든가 주소 뭐 이런 자세한 사항은 몰라도 피고인이 반대심문을 한다든가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복이나 협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기록 열람권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지만 피해자에게는 보복 범죄의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대 흐름에 비춰 볼 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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