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못받은 이유 - 리포트 2543

 

 

광주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 못받은 이유

 

(앵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광주에도 공공의료원을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습니다.

정부도 지방에 공공의료원를
추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난해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줬는데요,

광주시는 면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치단체가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은 현재 광주와 울산 대전을 제외한 전국 35곳에서 운영중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광주시도 시립병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인터뷰)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광주의료원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으니 지방공공의료원에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새로 설립하는 부산과 대전, 진주 등 세 곳의 공공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여기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tf를 꾸려 준비해온 광주시가 예비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비 부지와 운영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정부의 예타면제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준비를 하라며 지난해 4월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책정해줬지만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박미정 광주시의원(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지난해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광주의료원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누락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증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예타면제를) 신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랴부랴 올해 용역에 착수한 광주시, 비록 늦긴 했지만 올해 10월쯤 받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예타면제 요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러나 장담대로 될 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전화인터뷰)정성국 시민단체 '광주로' 이사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예타 면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두고 두고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