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 리포트 2542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개선한다

 

(앵커)
한해 수조원 규모의 개발행위를 심의하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였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광주시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막강한 권한에 걸맞게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 위촉 횟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임기의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쥔 권한은 막강합니다.

건 당 수 천억원에 달하는 자본이 투입되는 개발행위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한 해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운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년간 단 한 건의 '부결'이 없었고 특정 인사들이 계속해서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적절성 논란이 일자 광주시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총 위촉 횟수를 3회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이해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하는데 사전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위원직에서 해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총 위촉 횟수 및 연임 가능 횟수를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늘리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일시와 안건, 장소를 미리 공개해 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가 해당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는 상임기획단을 구성해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용섭 광주시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되는 위원회, 그냥 통과시켜주는 의례적인 통과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편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7차례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됐던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위원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공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