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시도는?- 리포트2531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 다른 시도는?

 

 

 

(앵커)
도시의 문화와 경관을
난개발로부터 지키는 일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인데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상정된 안건을
한 차례로 부결하지 않았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럴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주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동부시장

이 곳에 아파트 등을 세우려 하는 계획은 10년 넘게 성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미터 이상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한 경관조례와도 맞지 않는데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심 난개발을 우려하며 사업계획을 부결시키면서 개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
"전주 동부시장 인근은 역사 구도심 지역에 접하고 전주한옥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개발안이) 층수가 높아가지고 주변 여건하고 전혀 도시특색에 맞지 않아서 부결된 거고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에도 덕진구 주상복합아파트 개발계획을 부결시키는 등 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데는전라감영과 경기전 등 구도심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도심 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에 대한 전주 지역사회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인터뷰)서윤근 전주시의원(정의당)
"전주같은 경우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는 데 대한 방향 자체가 전주시와 의회, 시민사회에서 합의가 돼 있고요. 그 취지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부작용을 이유로 각종 개발계획에 제동을 거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2019년 매봉산 민간공원 아파트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켰고 순천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3층짜리 아파트 개발계획을 부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
"광주 어느 쪽에서 봐도 무등산이 보였던 스카이라인이 붕괴된 것은 오래됐거든요. 최근 그게 심화되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것들이 아파트로 집중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올해 여러가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달 초에는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광주민간공원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의 수정안을 심의해야 하고 올해 안으로는 아파트 개발이 추진중인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부지 용도변경도 심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한차례도 '부결'시키지 않았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들 민감한 사안에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