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계획위원회 2년동안 부결 '0'- 리포트2530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2년동안 부결 '0'

 

 

 

(앵커)
정부와 지자체에는
각종 개발과 건축행위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부결도 없이
상정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도시 경관이나 환경 측면에서
모두 통과시킬 만한 사업이었을까요?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에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꾸거나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주거지역 종류를 가능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달에 한차례 꼴로 회의를 열어 광주지역 각종 도심 개발 현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법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최근 2년동안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열린 24차례 회의에서 83건을 심의했는데 원안가결과 수정가결로 모두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인터뷰)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정말 아닌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을 시켜서 사업자들이 안건을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광주라는 도시 전체에서 우리 역할이 어떤건지 생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부결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고 조정해서 그런 것일 뿐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위원회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재식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서로 피해가 최소화되고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배치를 이렇게 하시고 이러 이러한 사안은 보완하십시오 보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상정을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위원들 면면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2년 동안 광주지역 각종 현안들을 심사할 인사들이 꾸려졌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전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도 또다시 '부결'없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