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혜성 조례' 의혹?…"안전 점검 없었다" - 리포트 2398

 

앵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클럽은 유흥주점보다 세금이 훨씬 싸고 각종 규제도 느슨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해왔는데요.

이게 구 의회의 특혜성 조례 덕분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클럽에선 수백 명이 몰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의 영업신고증을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지정된 경우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영업해온 겁니다.

[김영돈/광주 서부소방서장]
"일반음식점인데. 여기가 감성주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유흥주점에 비해 세금이 훨씬 적고 안전 점검 같은 각종 규제도 느슨한 편입니다.

사실상 유흥주점에 가까운 이 클럽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누려온 건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 2016년 만든 조례 덕분이었습니다.

조례를 통해 일반음식점에서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해준 겁니다.

하지만, 조례에 함께 규정돼 있던 안전 조치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 조례에 따르면 자치구는 1년에 두 번 안전 점검을 해야 했지만 광주 서구는 해당 클럽에 대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이 조례에선 적정 인원을 1제곱미터에 1명으로 정했는데, 사고 당시 수백 명의 손님을 받은 만큼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큽니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은 물론 조례 제정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관계자는 모두 4명, 클럽의 공동업주 3명과 종사자 1명입니다.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