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3 국정감사 사법농단 질타, 전두환 회고록 도마 - 리포트 2344

[사회] 사법농단 '질타'... 전두환 회고록 '도마'

• 날짜 : 2018-10-23,   조회 : 303

(앵커) 
광주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질타하는 건 여야가 다르지 않았지만 어느 당이냐에 따라 날을 세우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되면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난했고,

(녹취)이은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사건과 관련해) 사면시키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밝힌 사법농단, 사법권 침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아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과 다름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높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고 (법관)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지원실장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현 광주지법원장과 전주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논의한 내용이 치졸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녹취)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한변협이 말을 안들으니까... 광주법원장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별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녹취)윤성원 광주지방법원장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문건 작성은) 원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광주에서 '재판을 못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전두환씨 회고록 재판도 국감장 도마에 올랐습니다.

(녹취)박지원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녹취)최상열 광주고등법원장
"제가 어떤 식으로 가타부타 답을 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또, 지난 2014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이후 폐지됐던 지역법관 제도가 최근 '권역법관'제도로 이름을 바꿔 부활하려 하고 있다며 지역토호와 유착하는 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