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4 쓰레기재활용 수상한 민간위탁 - 리포트 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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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수상한 민간위탁

• 날짜 : 2009-12-04,   조회 : 25

(앵커)
이번 개편에 신설된 현장포커스입니다.

지역에서 일어난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현장감있게 취재해 보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서구청의 위탁을 받아
쓰레기 재활용을 처리하는
한 민간기업의 특혜의혹을 짚어보겠습니다.

서구청 전직 간부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을 보게 됐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 서구 지역의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원래는 서구청이 직접 처리하던 것을 2001년에 넘겨받아 9년째 맡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직영하던 당시의 건물과 장비를 그대로 쓰는데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으로 매년 6억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지난 2001년 이 회사 대표는 당시 재활용 쓰레기 업무의 민간 위탁 업무를 총괄했던 서구청 사회산업 국장의 친척이었습니다

(녹취)이00/S환경 사장(2000년 당시 서구청 국장)
기자:(친척이) 00환경 대표이사로 있다는 사실
은 그 당시에 당시 국장님으로 있을 때 알고 계
셨을 것 같은데요? 알고 계셨나요 그때?

"알았지만 그 때 보면 심사를 모두 보면 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C.G.)그리고 담당 국장은 2001년 퇴임 이후 이 업체의 고문으로 위촉됐고 지난 2007년에는 업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이 때문에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공무원 재직 시절 친인척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조명환 분회장/S환경 노동조합
"자기가 자리보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부지, 차량, 시설, 운영비, 인건비, 회
사 이익금까지 지금 (서구청에서) 다 주는 거죠."

전직 서구청 국장이 사장으로 있는 덕분인지 업체는 행정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뒷편에 있는 땅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세우겠다며 2005년부터 폐기물을 쌓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절대농지로 형질변경 없이는 시설을 세우거나 폐기물을 쌓을 수 없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스탠드업) 이 땅이 그린벨트지역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폐기물을 쌓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일자 업체는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폐기물을 치워냈습니다.

항공촬영 등을 통해 그린벨트 무단 사용을 감시하는 구청은 불법을 4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녹취)서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지도감독하고 항공촬영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폐기물처리 시설로 계획안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건축과)에서도 같은 서구청 
내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민간위탁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경쟁업체를 따돌리고 재계약에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내년부터 3년동안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사업자 선정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공모했는데 이번에도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