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 폐지 반발 - 리포트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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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인권위 축소 반발

• 날짜 : 2008-12-24,   조회 : 88

(앵커)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광주 지역사무소도 없앨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인력을 현재의 49%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부산, 대구에 있는 지역사무소도 폐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장애인 단체도 인권위 축소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취)김용목 광주장애인철폐연대 공동대표/
"경제나 삶의 질이나 주가나 모든 것을 반토막내더니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반토막내고......"

이들은 인권위가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에 권고조치를 하는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 때문에 정부가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임경연 광주인권운동센터 활동가/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같은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뭔가 제대로 시행하려고 하면 인권위에서 나름대로 입장 표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권위가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기구인거죠."

실제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합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C.G.)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최근 당내 모임에서 "이 정부에서 인권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광주사무소 같은 인권위 지역사무소가 폐쇄되면 지역민들이 인권 진정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야 하는 등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C.G.)실제로 광주사무소의 경우 지난 2005년 이후 진정과 상담 등의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원회 활동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기구 축소에 나선것은 지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