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6 대선후보들 지역공약 농정공약 점검 - 리포트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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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농업회생대책과 농정공약

• 날짜 : 2007-12-06,   조회 : 35

(앵커)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각 진영의 농업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우리 농업 최대의 현안인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후보들의 입장은 확연히 갈려 있었습니다.

권영길 후보만이 확실한 반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찬성과 조건부 찬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반발이 거세자 정동영, 이명박 후보는 당초 찬성에서 선대책 후비준으로 입장을 바꿨는데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녹취)박진도 교수/충남대
"어떤 사람이 나를 교통사고로 차를 치어서 내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너의 치료비를 보상해주고 너 부러진 팔다리는 자활훈련을 통해 다시 걷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대책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농가부채와 관련해서는 모든 후보가 한 목소리로 해결을 장담하지만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동영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이명박, 권영길 후보는 분할상환 쪽에,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탕감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공약의 경우, 농림부를 농업식품부로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농협과 유통공사를 개혁해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정동영 후보가 가장 적극적입니다.

농업 관련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천력입니다.

(녹취)손재범 정책실장/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중요한 것은 각 정당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정당의 의지, 실천, 그리고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후보들이 제시하는 독창적인 농업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동영 후보는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자금을 늘리고 농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정책의 주요 기조인 이명박 후보는 
농업의 제조업화로 돌파구를 찾고 한반도 대운하와 연계한 농촌관광산업 조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농지규제를 완화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도시자본이 유입돼 농업기반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권영길 후보는 국가가 월급을 주는 공익농민 
100만명 육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전원형농촌도시를 만들어 도시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문국현 후보는 주민세 10%를 고향이나 원하는 농촌으로 보내는 고향세와 농촌환경세를 신설하는 것과 농촌 일자리 100만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공약은 친농민적이기는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입니다.

이회창 후보는 아직까지 별다른 농업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을 보면 
대체로 피해대책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비해 참신한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미덥지 못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