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계획위원회 13년간 부결 '0건'- 리포트 2586

광주도시계획위원회 13년간 부결 '0건'

 김철원2021년 09월 15일 20시 47분

 

 

(앵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쥐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참사를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 안타까움이 남는데요.

외국에서는 회의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는 광주시 도시계획 위훤회에서는 지난 13년 동안 단 차례의 부결도 없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학동참사가 일어난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천3백세대가 입주하는 최고층수 29층 아파트 19개 동 건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지난 2015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안을 의결시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6년 전 당시 회의록을 입수했습니다.

회의내용이 아파트 진출입과 주차문제 등 입주민의 편의문제에 집중돼 있지만 이름이 가려진 탓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릅니다.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도쿄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회의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시민들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특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역서비스도 제공하고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난 2008년부터 14년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안건 477건을 취합해본 결과 '부결' 사례는 2008년 단 한건에 불과했고 이후 13년 동안 위원회가
안건을 부결시킨 안건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광주mbc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거수기 기능에 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는 입법을 통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오섭 국회의원
"지금 완전히 비공개로 돼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국민들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학동참사가 일어난 지 1백일.

지역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부동산 욕망을 제어하자는 성찰과 개선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