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에게 용역 맡기는 광주시 - 리포트 2552

 

 

이해당사자에게 용역 맡기는 광주시

 

(앵커)
지자체가 수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자에게 사업 계획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부지의
문화재 조사를
해당 사업자에서 맡기기도 했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하고 있는 일인데요,
이래도 되는 거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평동 준공업지구에는 한류문화콘텐츠를 비롯한 여러 전략산업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곳은 광주시가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탈락한 곳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입니다.

대규모 공연장과 K팝 스튜디오 등 최근 현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광주시가 작성했다고 돼 있는 이 사업계획서는 사실은 광주시가 아닌 지역의 한 건설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사측에게 대신 작성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녹취)조인철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지난 3일 기자간담회)
"지역의 모 건설업체가 용역을 해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담당자가. 개발행위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시급하게 조치를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업체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계획은 국토부 공모에 최종 탈락했지만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C.G)이번에 광주시가 공모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8개 법인 중에 이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준 지역 건설사가 포함된 겁니다.

(인터뷰)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
"이해관계에 있는 업체가 이걸 맡게 되면 당연하게 용역이 업체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내용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요"

부지 매각대금만 6천850억원에 이르는 대형개발사업인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개발사업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존해야 할 근대역사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는 용역 비용 6천만원 가량을 이해당사자인 전남방직측에 부담시키기로 한 겁니다.

광주시는 갑자기 추진돼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며 문화재 용역이 사업의 본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녹취)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2.22 간담회)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문화재 TF에서도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비용을 대되 중립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최고의 전문가분들로 하자 그래서..."

하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형 개발이익이 걸려 있는 민감한 현안에 사업자에게 용역비용을 대게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쓰게 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하다는 비판입니다.

(전화인터뷰)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당연히 자기들 입장에 유리하게 보고서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많죠. 그 보고서나 연구용역서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당연히 상실되는 거죠. 나중에는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공무원들이 건설사나 사업자측에게 용역을 맡기는 게 상황상 어쩔 수 없는 예외적 행정인 것인지 아니면 뿌리깊은 부적절한 관행인 것인지 시정에 대한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