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순환도로 2016년 재협상도 '졸속'- 리포트2526

 

 

제2순환도로 2016년 재협상도 '졸속'

 

(앵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은
'세금먹는 하마'로 불립니다.

광주시가 사업자인 맥쿼리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맥쿼리와 재협상을 했는데,
이마저도 졸속으로 진행돼
안 줘도 될 돈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민간자본이 건설해 운영중인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5.67킬로미터 구간입니다.

건설당시 맺은 협약이 사업시행사의 대주주인 맥쿼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맺어지면서 '세금먹는 하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그만하겠다며 운영한지 15년만인 지난 2016년 맥쿼리측과 재협상에 들어갔고 적자보전 방식을 '최소수입운영보장제'에서 '투자비 보전방식'으로 바꾸는 식으로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이끌어냈습니다.

(녹취)윤장현 광주시장(2016.6.14)
"최소운영수입보장 MRG 폐지를 합의했습니다. 1천 3백억원 정도의 시민 혈세가 절감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한 이 재협상도 졸속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재협상에서 광주시가 인정해준 사업자의 투자수익률은 9.8%.

1%대의 국채나 지방채 수익률 혹은 적어도 4.6%대 시중은행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수익율을 너무 높게 인정해줬다는 겁니다.

4%대 이자율을 적용하면 803억원만 줘도 될 돈을 9%대 이자율을 적용해 1천 710억원이나 사업자에게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907억원의 광주시 세금을 낭비했다는 건데 맥쿼리측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도 광주시가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이형석 국회 행정안전위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졸속으로 했던 맥쿼리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경에 재수사를 촉구하고 또 새롭게 전체적인 재실사,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재협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공익처분 용역을 법무공단에 맡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용섭 광주시장
"공익처분 여부, 사업재구조화 재협상,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2순환도로 1구간에서 맥쿼리는 지금까지 광주시 예산 2천 860억원, 시민들 통행료 2천 780억원 등 5천 651억원을 챙겨갔고 앞으로 9년 동안 4천 28억원의 세금과 통행료를 거둬갈 예정입니다.

다음달에 나올 공익처분 용역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