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뜨거운 감자' - 리포트 2502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뜨거운 감자'

 

(앵커)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나이와 성별도
공개하지 않는 걸로 방침을 바꾸자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지자체별 공개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가 코로나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수백개씩 달릴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댓글들은 광주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들른 식당이나 마트 등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알리냐는 겁니다.

(인터뷰)김민지 (광주시 두암동)
(기자)"본인이 만족할 정도의 동선공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오. 그렇게 만족스러운 동선공개는 아닌 것 같아요. 가게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더 피해를 안보지 않을까"

최근엔 비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광주시가 업체명은 물론 확진자들의 성별과 나이대까지 비공개 방침을 정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들은 더 자세하게 알려줘도 모자랄 판에
왜 갈수록 더 공개하지 않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광주시는 확진자의 인권과 지역경제 악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어제, 24일)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방역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공개 수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은 어떨까 17개 광역단체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확인해봤습니다.

(C.G.)전라남도는 연령대와 성별을 모두 공개하고 있고 충청남도, 대전시 등은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지만 성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G.)제주도와 부산시는 확진자 성별이나 연령대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동동선의 업체명은 공개하고 있고 반면에 확진자의 나이와 성별은 물론 성씨까지 공개하는 전라북도도 있습니다.

(C.G.)하지만 확진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오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나이대, 구체적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증과 불안함 때문에 공개하면 당장의 가려움은 해소되겠지만 더 긁으면 상처가 나는 것처럼 오히려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인권위 판단에
따른 겁니다.

광주시는 모두 다 비공개는 아니고
꼭 필요할 경우 심사숙고해
업체명을 공개하고 있다며
거듭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녹취)박 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동선을 공개하느 것은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중하게 또 검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동선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서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방역당국을 믿어주시고..."

인권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자치단체마다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고
제한적 정보 공개에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확진자 정보와 이동동선 공개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