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법안 발의 논란- 리포트 2458

 

 

양향자 의원 법안 발의 논란

 

(앵커)
그런데 양향자 의원의 법안 말고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려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안이 따로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양 의원의 법안 발의를 두고
돌출 행동이라는 입장과
의욕적인 법안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은 대체로
마뜩치 않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면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이고
시기도 앞당길 수 있었는데
굳이 의원 개인의 발의로
먼저 나설 필요가 없는데 강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처벌의 대상을
일제시대와 세월호까지 넓히면서
5.18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분산시켰다는 비판을 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5월단체들은 이번 논란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인터뷰)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5.18 왜곡처벌법을 가장 시급히 제정해야 되고 이 부분의 초점을 희석시키면 또다른 논란을 계속 만들어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반면 초선의원의 돌출행동 쯤으로 비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5.18역사왜곡만 처벌한다는 법안을
야당이 합의처리해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다

세월호 참사를 왜곡하고 친일 반민족세력의
역사왜곡을 단죄하는 것은
5.18 역사왜곡 처벌과 맥을 같이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파하기보다는 조롱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대사의 아픔까지 포괄하는 역사왜곡처벌법의 제정은 저는 5.18민주화운동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 올라왔지만 통과되지 못했던
각종 5.18 관련 법안은 40여개.

민주당은 내일(3)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5.18 역사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위원회 권한 강화 법안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새로
발의할 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