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4 광주시 민간공원 추진 논란 - 리포트2137

[시정] 광주시, 민간공원 추진 논란

• 날짜 : 2017-02-14,   조회 : 1,789

(앵커)

사유지가 많은 
광주의 일부 공원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뒤
일정 면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원부지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인 중앙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지만 공원에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에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땅이기도 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부터 재산권 제한이 풀리기 전에 광주시가 땅을 사들여야하지만 이런 공원이 광주에서만 25개, 다 사들이려면 2조 7천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는 광주시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공원녹지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민간사업자에게 땅을 사들이게 해 개발을 하게 하는 대신 대상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중앙공원과 중외공원 등 광주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공원 10개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노원기/광주시 공원녹지과장
"그대로 두면 2020년 해제되는데 공원의 70%라도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민간공원 특례사업법이기 때문에 그거라도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들 의견을 듣는 겁니다."

환경단체들도 녹지를 확보할 수 있고 추진과정에 특혜시비가 없다는 조건이라면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조준혁/사단법인 푸른길 사무국장
"하나의 특혜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진행할 때는 그 특혜가 제대로 진행되는가를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공원 내 토지 소유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의 공익적 기능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는데 민간사업자에게 헐값으로 땅을 넘기는 상황이 온다면 사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일 뿐이라는 겁니다

(인터뷰)김대수/도시공원 내 사유지 소유자
"차라리 국가가 이것을 수용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익을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광주시는 사업자 공모를 거쳐 이르면 올 여름부터 민간공원 조성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범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