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7.9 간병인사건,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떤 결정 내릴까 - 리포트1807

[사회] 검찰시민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 날짜 : 2014-07-09,   조회 : 542

(앵커)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검찰 시민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소여부가 모호하거나 판단하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판단하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70대 노인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의 간병인을 기소할지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자료화면)
지난해 11월 73살 박 모 노인이 광주의 한 재활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습니다.

보행기가 밀리면서 머리를 다쳐 뇌출혈에 빠진 것입니다.

박 노인 곁에는 간병인 66살 김 모 여인이 있었는데 보행기의 잠금장치를 채우지 않고 자리를 뜬 게 화근이었습니다.

유족은 간병인의 책임이 크다며 고소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김씨 기소에 손을 든 시민들은 김씨가 보행기 잠금장치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자리를 뜬 과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간병인이 자리를 뜬 것은 의자를 가져다달라는 환자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김씨가 일부러 잠금장치를 잠그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9명의 시민 위원들은 격론끝에 "간병인이 노인을 숨지게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탠드업)검찰시민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을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소하다는 게 부적정하다는 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