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9.2[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탐사보도2] 광주지방경찰청 개인정보 감사 내용 - 리포트1716

[사회] (리포트2) 광주지방경찰청 개인정보 감사 내용

• 날짜 : 2013-09-02,   조회 : 1,264

(기자)

지난해 5월 16일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인 채권자의 부탁을 받고 채무자의 수배 사실을 경찰 자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수사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 조회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
"사안별로 중요도가 다를 거 아닙니까. 정보 유출 단계는 아니고.."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두달동안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무단유출 실태를 자체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32명의 경찰관이 199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나 연예인들의 주소를 들여다보거나, 지인과 동창이 어디 사는지 찾아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기위해 동료 경찰관들의 주소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고, 경찰 상급자가 어디 사는지 조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직전 소속 경찰관 2천 8백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지만 불법 조회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에 광주MBC가 구체적 감사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자 공개될 경우 경찰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스탠드업)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한 경찰이 정작 소속 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겁니다.

경찰은 개인정보 조회수가 많은 1명만 경징계하고, 나머지 31명은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