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9 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나? - 리포트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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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포트)층간소음, 해결방법 없나?

• 날짜 : 2012-10-29,   조회 : 105

(앵커)
이처럼 이웃사촌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게
층간소음이지만 정말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나 제도가
없진 않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층간소음은 아파트 주민들의
일상적 고통이 된 지 오래지만
해결하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윗층과 아래층 주민이 직접 만나
얼굴을 붉혀가며 따지거나
직접 만나는 게 불편하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게 고작입니다.

(인터뷰)층간소음 피해주민/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환경부가
지난 3월 전문가가 분쟁을 조정해주는
'이웃사이센터'를 개설했지만
이 서비스는
수도권 주민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지역도 자치단체마다 환경분쟁조정위가
이 역할을 맡고 있지만 아는 사람이 적은데다
조정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C.G.)지난 7년 동안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은 모두 4건,
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녹취)광주시 관계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2년만에 시공기준을 대폭 강화한
주택 건설 기준을 내놨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지어지는 아파트부터나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층간소음이 이웃간 얼굴을 붉히는 수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수준까지 격화되고 있지만
정부나 자치단체의 대처는
걸음마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0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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