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9.1 쌀대책 미봉책 우려 - 리포트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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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쌀대책, 미봉책 그칠까 우려

• 날짜 : 2010-09-01,   조회 : 29

(앵커)
어제 발표된 정부의 쌀대책에 대해
농민들이 미봉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쌀 문제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펙트) 쌀값 보장하라~

농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올해산 쌀 초과 수요분인 50만톤 가량을 모두 사들이겠다고 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C.G)농림부가 밝힌 초과 생산량 50만톤의 매입가는 올 8월 현지 쌀값 기준인 13만 2천원 수준.

하지만 농민들은 이 가격으로는 쌀값 안정에 어림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정이성 회장/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80킬로그램 한가마당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에서 한가마당 약 7만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초과 생산된 쌀을 전부 사들이는 대책이 적어도 지금보다 쌀값을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를 낸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C.G.)재고쌀 50만톤을 내년까지 처분한다지만 새로 사들여 격리하는 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현재 적정 수준의 두 배를 넘는 창고 대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정부는 쌀을 쌓아 놓을 장소를 마련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녹취)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제가 현장에서 얘기도 듣고 또 가보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톤백(대형자루포대)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야적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 일부 야적도 포함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창고 보관관리하고..."

농민들은 정부의 쌀대책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미봉책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기원주 의장/전국농민회 광주전남도연맹
"구체성이 없는 것이죠. 당장 창고 문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걸 비워줘야 곧 9월 15일 넘으면 조기 벼들은 수확철에 들어와 있는데..."

(스탠드업)
농민들이 오히려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보다 근본적인 쌀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같은 풍년의 역설이 해년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농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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