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9 줄줄 새는 산재보험료 - 리포트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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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협의) 줄줄 새는 산재보험료

• 날짜 : 2009-09-09,   조회 : 93

(앵커)
가짜 기록으로 보험 급여를 타낸 병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병원들도 문제지만 
이들을 감시해야 할 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손을 놓고 있어서
병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광주시내의 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환자들의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해 지난 1년 동안 1억원의 보험 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통원 치료 환자를 입원환자로 꾸며 한 사람당 매달 1백만원이 넘는 입원비와 식비를 챙겼습니다.

(인터뷰)적발된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밤 9시나 돼 가지고 한 두명씩 살짝 집에 가서 자고 오고 아침 일찍 들어오는데 그걸 누가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산재 보험 급여를 가로챈 병원들은 환자에게는 매달 10~15만원씩의 현금을 줬습니다.

이렇게 광주시내 산재병원 4곳이 지난 1년 동안 챙긴 산재 보험 급여가 6억원이 넘습니다.

(인터뷰)정경채/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의사 5명 등 총 10명을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서 그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하지만 이런 범죄도 산재병원들을 관리감독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제대로 감독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청구한 대로 산재보험 급여를 꼬박꼬박 주면서도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 공단 광주본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산재보험 사기를 적발한 경우는 지난 1년 동안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
""실제로 저희들이 한정된 인력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서 대부분 서면으로, 
서류심사로..."

광주 전남지역에서 산업재해 진료 지정을 받은병원은 43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감독이 허술했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산재 보험급여가 근거 없이 사라졌을 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화면제공 광주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