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5 학자금이자 자치단체가 내주자 - 리포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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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학자금 이자 지자체가 내주자

• 날짜 : 2009-03-05,   조회 : 42

(앵커)
높은 이율의 학자금 대출 때문에
휴학을 하거나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지역의 대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방정부가 대신 내줘 부담을 덜어주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대 3학년생인 윤 모씨는 이번 학기에 휴학할 생각입니다.

학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연 7.3%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섭니다.

(인터뷰)윤 모씨/전남대학생
"등록금 마련하기도 빠듯한데 이자까지 붙으니까 (힘들었습니다)"

조선대생인 김 모씨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자가 됐습니다.

한 번 채무 불이행자가 되고 나니 추가 대출은 물론 일자리 찾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 모씨/조선대학생
"(대출금을) 변제해나가려고 일을 구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 신분이다 보니까 일을 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하죠."

4백만원의 학자금을 갚지 못한 김씨는 결국 최근 학교로부터 제적됐습니다.

(스탠드업) 김씨 처럼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나 학교로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광주전남지역의 대학생 수는 작년에 크게 늘었습니다.

(C.G.)
학자금 대출 신청건수는 1% 안팎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는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학자금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은 광주가 28억원, 전남이 15억원 정도인데 이것을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대신 내주자는 겁니다.

(인터뷰)윤민호 사무처장/민주노동당 광주시당
"광주시 올 한해 예산을 보니까 예비비로 약 193억원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지방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민주노동당은 의원발의와 시민발의를 통해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침체 속에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정책의 실행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운동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