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장애인지원금 줄 때는 언제고 - 리포트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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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장애인 지원금, 줄 때는 언제고

• 날짜 : 2008-11-20,   조회 : 257

(앵커)
정부가 LPG 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통지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급할 때는 언제고, 
1년 반이 지난 뒤에 환수에 나서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급 장애인 장효상씨는 최근 복지부가 보낸 안내문을 보고 황당했습니다.

작년에 장씨에게 지급된 정부의 LPG 지원금 32만원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LPG 차량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1월부터 여섯달 동안의 지원금이 잘못 나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장효상 4급 장애인
"길 가다가 내가 뺨을 맞아도 이렇게 황당하고 기분은 안 나빠요. 2년 동안 뭐했어요? 6개월동안 월급받으면서 자기네들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관리소홀했다고."

지원금이 잘못 나간 것은 행정기관들이 지원 중지 대상자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두 3만 2천여명의 장애인들에게 LPG 지원금이 잘못 지급됐습니다.

한 사람 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인데 환수금 규모는 모두 63억원에 이릅니다.

(녹취)보건복지부 관계자/
"작업을 해가지고 중지를 했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중지가) 안 된 사람이 꽤 나온거죠. 입력하신 분들(공무원)이 좀 잘 챙겨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장애인들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항의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더구나 보건복지가족부가 작년에 이미 이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즉시 환수하지 않고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서야 걷겠다고 나서는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환수 통지문을 보낼 우편 요금 예산 등이 없어서 이제서야 안내문을 보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저희가 사람이 없고 우리가 본부에서만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없어가지고 좀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곽정숙 국회의원/민주노동당
"정부의 실책이잖아요. 그것을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만 환수하는 것으로 이것을 해결해야되는 것인가하는 생각이 들고..."

경기 불황에다 크게 오른 LPG 가격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커진 장애인들은 느닷없이 날아든 환수금 통지로 올 겨울이 더욱 춥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