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18 납골당 공사 파행 막으려면? - 리포트 353

http://bit.ly/2mEITr8

납골당 파행 원인은?(리포트)

• 날짜 : 2005-10-18,   조회 : 20

◀ＡＮＣ▶
어제 담양 납골당 건립과정에서 부도때문에
야기된 산림훼손과 임금체불등 
여러가지 문제점을지적햇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담양과 유사한 
납골당 공사가 추진되고 있어서 
또 다른 파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공사가 중단된 담양 대덕의 납골당의 
사업자는 광주의 한 교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추진중인 납골당은 
이곳 뿐 만이 아닙니다.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10만기 규모의 납골당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곡성의 이 호텔 역시
같은 교회가 사업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명의만 교회로 돼 있을 뿐 
개인들이 실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문중이나 종교시설이 아닌 민간인이 
500구 이상의 납골당을 지으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법규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설립의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 교회의 명의를 끌어 쓴 것입니다

◀ＩＮＴ▶교회 관계자
"명의를 빌리려 할 때도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어쩔 것인가 (자본가에게) 얘기했지만
(자본가는) 괜찮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납골당 사업을 하다 
공사나 운영이 중단될 경우 
체불 임금이나 분양자의 피해를 
구제할 별다른 방안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ＩＮＴ▶지자체 관계자
"특별하게 제재할 조항이 없다. 현재 상태로는"

화장장의 증가와 함께 
납골당이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떠오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