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9 학교 우레탄사업, 광주시, 광산구 징계 - 리포트2125
[사회] 광주시, 학교 우레탄 철거한 광산구 징계
앵커)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우레탄 트랙을 철거한
광산구와 구청장을
광주시가 징계했습니다.
우레탄 철거가
법을 어긴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한
광주시와 달리
광산구는 징계가
오히려 더 정치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납범벅 우레탄이 논란이 됐던 지난해 여름.
광주 광산구가 관내 학교 한 곳의 우레탄 트랙을 철거했습니다.
후속 대책도 없이 뜯기만 한다며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는데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재난기금으로 철거한 것은 월권 행위였다며 광산구를 징계했습니다.
교육청 사무인데도 개입해 자치구의 재난기금을 사용한 광주 광산구를 기관경고하고,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경고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스탠드업)
광주시는 광주 광산구처럼 재난기금을 사용할 경우 태풍과 대형화재처럼 정작 재난기금을 써야할 때 못쓰는 상황 등을 징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형배 청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학생 안전을 위해 광산구 조례 대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게 왜 징계사유가 되냐는 겁니다.
공무원 징계와 기관 경고도 모자라 기관장 경고까지 하는 건 과잉징계라며 광주시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 여의치 않으면 권한쟁의심판, 그러니까 헌법소송을 통해서 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번 갈등을 놓고 차기 광주시장 선거 출마설이 도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에 대해 광주시가 일종의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