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6.9 (생중계) 세월호 참사 재판 임박 - 리포트 1801

[사회] (생중계)세월호 참사 재판 임박

• 날짜 : 2014-06-09,   조회 : 903

(앵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두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 등 승객들을 뒤로 하고 나홀로 탈출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곧 시작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재판 전망해보겠습니다.

질문1. 김철원 기자, 첫 재판이 언제 시작됩니까?

답변. 네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바로 내일 오후 2시, 이곳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재판의 첫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하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나 변호사가 쟁점을 놓고 다투는 건 아니고, 판사가 피고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앞으로 계속되는 심리를 하기 전 사건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당초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기소된 피고인들이 15명이나 되고, 또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 유족들이 방청을 할 것으로 예상돼 장소가 넓은 이 곳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만 3백명이 넘고, 또 재판을 취재하는 취재진만 해도 국내외 수백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법정은 꽉 들어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2.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대참사이니만큼 재판에 쏠리는 국민적 관심이 큽니다. 법원과 검찰도 준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답변2. 네, 검찰은 사고 초기부터 용의자들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자들과도 접해왔기 때문에 긴장감은 덜한 듯 하고요.

이들을 처음 맞는 법원의 긴장감은 상대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야 하고
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 지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계자들은 두 개의 법정으로 나뉘어 재판을 보게 됩니다.

주법정인 201호에서 주로 재판이 진행되고 보조법정인 204호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재판 과정을 지켜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다 해서 153석이 있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105석을 배정했습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과 피해자의 진술 기회 보장,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일반인 좌석 20석도 추첨을 통해 배정했습니다.

법원 직원들은 재판 도중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재판은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질문3.어린 학생과 승객들을 뒤로 하고 먼저 탈출한 선원들이 어떤 재판 결과를 받게 될 지가 관심인데 쟁점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답변3.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산 이준석 선장과 1등항해사 등 4명에게는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죠.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목적과 의사가 분명한 것을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비록 직접 행위는 없었지만 자기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방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만 내보낸 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구조정이 도착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맨 먼저 탈출한 정황을 종합하면 이씨 등이 자신들의 부작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예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승객들을 퇴선시킬 경우 자신들이 나중에 구조될 것을 염려해 승객들에게 탈출 지시 등을 하지 않은 것도 이런 혐의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꽤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원들이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으로 숨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인과관계를 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법에서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