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10 (생중계) 2월 법정 관심 집중 - 리포트 1752
[정치] (생중계)2월 법정 관심 집중
(앵커)
이번주, 우리 지역 선출직 공무원과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울고 웃는 이들이 많아서 법원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 재판들이고, 또 이게 다가오는 선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원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죠?
(기자)
네, 저는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이 있는 지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늘 재판이 있는 곳이지만
이번 주에는 특히 정치인들의 굵직한 재판 선고가 잇따라 예고돼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앵커)누구의 재판들이 언제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네, 당장 내일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광주고법에서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게 됩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 당선무효형에 딱 걸리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장교육감측은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이 선고돼 당선무효형이 깨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벌금 5백만원과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지 관심입니다.
(앵커)홍이식 화순군수의 재판도 예정돼 있죠? 언제 어디서 열립니까?
(기자)
네, 홍이식 화순군수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모레 광주지법에서 있습니다.
홍 군수는 업자로부터 8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했었습니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홍 군수가 이번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인가가 관심입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홍군수가 항소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1심 결과가 당선무효형이냐 아니냐에 따라 선거 판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이밖에 이번 주는 아니지만 재판 결과가 임박해 있는 다른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도 있죠?
(기자)
네, 나주시장과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7월 재보선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훈 나주시장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나주시장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 있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법원 앞에서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