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 아파트 불법확장 책임 공방 - 리포트 1588
(리포트)불법 확장 책임 공방
- 날짜 : 2012-01-27, 조회 : 48
(앵커)
최근 입주가 시작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복도에 출입문을 달아 전용공간을 확장하는
불법 공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구청과 LH 측이 책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주의 한 분양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엘리베이트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양 쪽 집의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한 쪽 집이 확장공사를 통해 아파트 복도를 자기 집 공간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불법 확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정상적인 아파트 세대입니다. 만약 확장 공사를 통해 이 곳에 현관문이 생기면 이 세대는 약 한 평 가량의 공간이 새로 생기는 셈이 됩니다.
전체 세대의 30% 가량이 불법 확장 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은 확장을 하면 신발장과 창고 등의 공간이 생기고 복도 공간을 없애 범죄 예방 등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어서 확장공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동구청은 관리주체인 LH측에 공문을 보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녹취)아파트 입주민/
"여기다 문을 달지 말라고 달았으면 빨리 원상복귀하라고 공문이 왔대요. 우리는 상상도 안 한 일이지. 그 일은. 안 했어요. 필요 없지."
시정이 안 될 경우 LH에 1차 과태료를 물린 뒤그래도 안되면 입주자들 본인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동구청 관계자/
"관리주체인 LH 공사에 과태료 부과나 미 시정된 개별 세대에 대해서 시정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LH측은 분양아파트라서 불법 확장의 책임 또한 입주자에게 있는 만큼 자신들은 관리 책임이 없고 과태료 처분도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LH 관계자/
"(입주자) 자기들 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를 가지고 저희들은 안내문까지 입주자들한테 다 보낸 상태입니다. 다른 행정처분을 지자체에서 저희(LH)들한테는 못하는 거죠."
입주자들이 다른 지역 아파트들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원상복구 책임을 놓고 동구청과 LH, 입주자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