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6 국회 통과 무산된 유통법, 상생법 - 리포트 1352

(앵커)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역의 중소 상인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광주시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상생법' 등의 상위법이 없으면 

있으나마나기 때문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용봉동에서 18년째 동네 마트를

운영하는 김성진 씨는 하루종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거라 믿었던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법안인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를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업형 수퍼마켓의 규제 범위를

가맹점까지로 확대하는 '상생법'에 대해

통상당국이 한-EU FTA 비준을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희망도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인터뷰)김성진/동네 마트 운영자

"..."

지난주 

삼각동에 들어서는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북구청이 반려해 우선 급한 불을 끈 

지역 소상인들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상생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형 수퍼마켓이 언제든지 

우회입점을 재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장귀한 위원장/북구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 위원장

"..."

광주시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지만

상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생법' 등의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과 자치단체가 소송을 벌일 경우

조례안만으로는 패소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인터뷰)김기홍 사무처장/광주 경실련

"..."

뾰족한 대책 없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해주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중소상인들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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