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4.9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논란 - 리포트 1024
(리포트)공무원 성과상여금 논란
- 날짜 : 2009-04-09, 조회 : 396
(앵커)
요즘 각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에게
성과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늘고 급여가 깎이는 요즘
공무원 상여가 적절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곡성군은 최근 5급 이하 공무원 539명에게 성과상여금 13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명당 평균 수령액은 241만원으로 제일 많이 받는 S등급의 5급 공무원은 545만원까지 받습니다.
곡성군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터뷰)안형식 곡성군 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게 됩니다. 네가지 단계로 S등급, A,B,C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성과상여금은 비단 곡성군 공무원들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곳 광주시청을 비롯해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을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c.g.)광주시는 이번달 안에 40억원의 성과 상여금을 나눠줄 예정이고 전라남도는 이미 41억 6천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시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요즘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을 받는 사실에 대해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종팔/광주시민
"공무원들은 그래도 얼마 수입이 있으니까 성과상여금 중지해도 살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반면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만큼 성과 상여금의 성격은 인상받지 못한 급여를 보상받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충재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처장
"제도 도입 자체를 보수 인상액의 일부분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과상여금은 받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광주 경실련은 지금처럼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급여를 채워주는 것은 편법이라며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김기홍 광주경실련 부장
"편법적인 급여 인상이라든지 이런 식의 성과상여금 지급이 계속됐을 때 오히려 사회적 반감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부서장이 부하 공무원들을 얼마나 공정하게 평가하는지, 또 업무 실적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