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20 공무원범죄 대책 없나? - 리포트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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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공무원 범죄, 대책 없나?

• 날짜 : 2009-03-20,   조회 : 35

(앵커)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무원 범죄가 왜 뿌리 뽑히지 않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역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일주일이 멀다하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도 C.G)기초 수급자 급여 10억원을 횡령해 충격을 준 해남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광주 남구청 공무원 2명과 광주시청 공무원, 화순군청과 전남도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3월 한달 동안에만 잇따라 적발되면서 사법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복지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많은 것은 사회복지 보조금의 급여 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복지 보조금의 급여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강기정 국회의원/
"받는 사람은 하나인데 주는 사람은 다양하다 보니까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전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한 쪽에서 돈을 전달하지 않고 비리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이걸 찾아낼 수 없는..."

비리가 터졌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모두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이상석 사무처장/행의정감시연대 운영위원장/
"공직사회는 결재를 하고 나면 하위직만 항상 문제가 되면 처벌하거든요? 그렇다면 윗선에서 결재했던 사람들은 뭘 보고 어떤 근거로 결재를 했는지......"

자체 감찰 시스템이 잘 걸러내지 못하는 한계도 고쳐야 할 점으로 지적됩니다.

(인터뷰)오미덕 차장/참여자치21
"자체 감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제 식구 감싸기 형태로 허술하게 진행이 됩니다."

(스탠드업)분명한 것은 공무원들의 비리가 계속되는 한 주민들 신뢰가 없어질 것이라는 점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의 설 자리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