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27.전남F1 1 특별법 국회 통과 난항 - 리포트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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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특별법, 가시밭길 예고

• 날짜 : 2007-02-27,   조회 : 89

(앵커)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문광위에 상정됐습니다.

문광위 소속 의원들이 앞다퉈 
법안내용에 문제가 많다는 질타를 한 때문인데 

그래서 전라남도의 낙관처럼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오전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입니다.

법안을 검토한 전문위원은 
관광과 자동차산업 발전이라는 F1 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인정되지만 대회운영법인에 대한 
내용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인터뷰)김종현/문광위 수석검토위원
"지나친 특혜성 논란 신중한 검토 필요..."

이어 발언에 나선 국회의원들도 F1 특별법이 
특정 개인 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인터뷰)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
"특별법 위의 특별법"

(인터뷰) 정종복 의원/한나라당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전남이 그 부담을 모두 안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책임을 특별법을 통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

논란이 됐던 특별법 16조 담배광고 조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국민 건강에 괜찮은 내용인가"

상임위를 지켜본 전라남도는 
일단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상
경주장 공사가 시작되는 오는 7월 이전에는
법안이 통과될것으로 낙관했습니다.

(스탠드업)
하지만 해당 상임위 상정단계부터 이처럼 
강한 반대에 부딪힌 예를 찾기가 드물어
f1 특별법 통과까지는 앞으로도 
험난한 과정이 계속될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